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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보공개
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('23년)
| 세부업무 | 정보시스템 운영성과 평가 및 정보자원 관리 |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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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 중인 사항(평가내용) 및 사이버 보안 관련사항(정보시스템 구조에 관한 사항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솔넷, 온나라 등 내부 업무처리시스템 운영 관리 |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이 종료된 후에도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평가점수,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과정의 사항, 발주 전 사업계획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국가정보관리원 시스템 도입 및 운영관리, PC 등 사무용 전산기기 운영관리 | 기획조정실 정보화통계담당관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이 종료된 후에도 향후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평가점수, 시스템 폐기 등 의사결정과정의 사항, 발주 전 사업계획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2호제5호 | |
| 세부업무 |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개정 등 정책에 관한 사항 | 주택정비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 중 또는 내부 검토 등의 사유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민원 등과 관련한 성명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담금 부과 등 운영 및 관리업무 | 주택정비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진행 중 또는 내부 검토 등의 사유로 향후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로 민원 등과 관련한 성명,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6호 | |
| 세부업무 | 정책수립 및 입안을 위한 사전조사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연구보고서, 정책입안을 위한 기초자료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계획안 마련 및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(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에 관한 사항 등) | |
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| |
| 세부업무 | 주택시장 동향 분석 및 주택시장 현장 점검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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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운영위원회 운영
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 고도화 연구 및 위기단계 결정 |
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위원 명단 및 회의록
-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있는 정보(운영위원 평가 단계) 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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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 |
| 세부업무 |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검토 | 주택정책과장 |
| 비공개 해당 내용 | - 진행중이거나, 내부검토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
-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,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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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관련근거 |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|
